이용약관

버전 2026-07-24-draft-1 (초안)

본 약관은 MVP 개발 단계의 초안이며, 법무 검토를 거쳐 정식 서비스 시작 전 확정됩니다. 실제 배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시담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원과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
서비스는 정부 정책뉴스를 수집·요약하고, AI가 생성한 분석 정보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며, 이용자가 정책 쟁점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작성·토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참고용이며, 서비스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계정 및 표시 이름)

회원은 가입 시 “가명 사용” 또는 “실명 사용” 중 표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“실명 사용”은 이용자가 원하는 표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일 뿐, 법적 본인인증 절차가 아닙니다.
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타인을 사칭하거나, 욕설·위협·개인정보 침해·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 콘텐츠 숨김,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제5조 (면책)

서비스가 제공하는 AI 생성 콘텐츠(요약, 쟁점 분석, 토론 요약 등)는 원문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, 서비스 운영자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