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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을 이해하고, 근거로 토론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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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타
   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…32개 대학 총 490명
   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교육·수련을 지원하고,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    참여 0의견 09월 4일
  • 기타
   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…골절·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
   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기타
    3세까지 무상교육·보육…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
    내년에는 유아 무상교육·보육이 3세까지 확대되고,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기타농림축산식품부
    [사실은 이렇습니다]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,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.
    < 보도 주요 내용 > 8월 31일(월) 아주경제, 중앙일보, 매일경제 등 다수의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참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'김밥 재료비·인건비…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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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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