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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을 이해하고, 근거로 토론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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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복지·보건보건복지부
    '그냥드림' 전국 시군구로 확대…어디서나 먹거리·생필품 지원
   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'그냥드림'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    참여 0의견 09월 8일
  • 복지·보건보건복지부
    [사실은 이렇습니다] [보도설명자료][9.1.화 조선일보] 李 내국인 간병 알바 언급했지만... 결국 수입하나
    정부는 간병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내국인 간병인력 양성을 우선 추진중입니다 - 조선일보 9월 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 1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복지·보건보건복지부
  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…생계급여 올리고 지역·필수의료 강화
    내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.7% 인상되고, 만 18세 청년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복지·보건보건복지부
    아동 재학대 우려 시 '즉각 분리' 우선 고려…보호시설도 확충
   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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