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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을 이해하고, 근거로 토론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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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노동·고용고용노동부
   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…청년 일자리 지원·AI 전환 대응 강화
   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.4%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,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(AI) 대전환 대응에 투자를 확대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    참여 0의견 09월 5일
  • 경제·산업중소벤처기업부
    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…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
   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(AI)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'AI 특화 계약학과' 10개 신설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기타산업통상부
    제조 AI전환·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…예산 두 배 이상 ↑
    산업통상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 8231억원(+40.5%)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했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기타
   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…내년부터 '선도 이전'
   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,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…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안전·치안질병관리청
    [사실은 이렇습니다] [9.3.보도설명자료]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
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부터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기타
   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…32개 대학 총 490명
   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교육·수련을 지원하고,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경제·산업중소벤처기업부
    '중소기업 수출, 2030년 1800억 달러 도약' 4대 혁신 전략 발표
    정부가 청년창업가·소상공인 등 2000개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 수출 규모를 2030년까지 1800억 달러로 확대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  • 기타
   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…골절·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
   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.
    • #정책 효과의 실제 규모
    • #이해관계자별 영향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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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  • 참여 0의견 09월 5일
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  • 참여 0의견 09월 5일
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  • 참여 0의견 09월 5일
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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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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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#시행 시기와 절차의 적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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